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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수 예산 3,862억원, 출자와 댐 증축으로 읽는 2027년 기후부 예산안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7년 예산안을 전년보다 18.3% 늘어난 25조7,319억원으로 편성했다. 워터저널 보도에 따르면 역대 최대 규모이고,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력·용수 기반시설에만 1조9,351억원이 들어간다. 기사 제목만 보면 돈이 늘었으니 물과 전기가 제때 나올 것처럼 읽힌다. 현장에서 보면 다르다. 예산이 잡힌 해와 물이 배관을 타고 나오는 해는 같지 않고, 산업용수 예산 안에서도 공사비와 출자금은 성격이 전혀 다른 돈이다. 배경: 왜 중요한가 이번 예산안의 네 가지 축은 전력·용수 기반시설 확충, 에너지 대전환, 녹색전환, 기후재난 안전 확보다. 기후부 발표를 보면 첨단산업 전력·용수 1조9,351억원 가운데 전력이 1조5,489억원, 용수가 3,862억원이다. 전력 쪽은 수요유치형 변전소, 송전단 에너지저장장치(ESS), 전력망 지중화,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같은 항목이 들어간다. 용수 쪽은 호남권 반도체산단 용수공급 1,196억원, 충청권 첨단산업 용수공급 81억원, 한국수자원공사 출자 2,500억원, 호남권 공공폐수 처리 85억원으로 구성된다. 물 수요가 커지는 이유는 두 갈래다. 반도체 공정은 미세 오염물질을 씻어내기 위해 초순수(불순물을 극한까지 제거한 공정용수)를 쓰고, 데이터센터는 서버 발열을 잡는 냉각에 물을 쓴다. 보조 자료로 삼은 『물론입니다 3: AI도 목이 마르다』가 짚는 지점이 정확히 이것이다. AI가 고도화될수록 열 발생량이 늘고, 그 열을 제어하는 냉각 과정에 물이 들어간다. 같은 매체에 소개된 해외조사보고서 제목에 따르면 전 세계 데이터센터의 25%가 물부족 지역에 위치한다. 입지와 수원이 어긋나는 문제는 해외만의 일이 아니다. 물 투자는 산업용수에만 쏠리지 않는다. 수질개선 예산은 74.7% 늘어난 5,986억원이고, 도시침수 예방 예산은 221억원에서 815억원으로 268.8% 증가했다. 전기차 보급 2조1,403억원,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1조5,108억원 같은 큰 항목에 가려지지만, 물 쪽 증...

인프라 격차는 지도가 아니라 공정 흐름도 위에 그려진다

지난주 서울대저널이 상경 청년 6인을 인터뷰한 기사를 읽었다. 제주에서 택배를 2~3주 기다렸다는 이야기, 공주에서 버스가 1~2시간에 한 대 온다는 이야기가 담담하게 이어진다. 그런데 그 기사에서 가장 오래 눈에 남은 건 문화나 교통 이야기가 아니라 화성시였다. 대기업 산업단지 덕에 평균 연령 39.7세, 10년간 인구 40만 명 증가.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건 사회면 기사가 아니라 공정 배치도에 가깝다. 인프라 격차는 지도 위 남북 문제가 아니라, 팹과 플랜트가 어디에 서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배경: 왜 중요한가

한국의 산업 지형은 지난 20년간 조용히 재편됐다. 반도체는 기흥·화성·평택·이천·청주로, 석유화학과 산업가스는 여수·울산·대산으로, 이차전지는 오창·포항·군산으로 묶였다. 이건 행정 구역이 아니라 유틸리티 반경이다. 초순수, 고압 질소, 대용량 수전 설비, 특수가스 배관, 폐수 처리 용량. 이 다섯 가지가 확보되는 곳에만 팹이 선다. 그리고 팹이 서면 협력사가 붙고, 협력사가 붙으면 그 반경 20km 안에 30대 인구가 유입된다.

그러니까 청년 인구 이동을 설명하는 변수는 '서울이냐 지방이냐'가 아니다. '산업 유틸리티가 깔린 지역이냐 아니냐'다.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에서 비수도권 중 유일하게 20·30대 순유출을 피한 지역이 대전·세종·충북·충남이었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니다. 충북 청주에는 메모리 팹과 이차전지 라인이 있고, 충남 아산·천안에는 디스플레이와 후공정이 있다. 인구 지도와 산업가스 배관망 지도를 겹쳐 보면 상당 부분이 포개진다.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산업 인프라가 사람을 데려오는 것까지는 성공했는데, 그다음이 잘 안 된다. 화성시의 출생아 수가 전국 기초지자체 1위라는 통계 뒤에는, 평일 저녁 여덟 시에 갈 곳이 없어 차를 몰고 광교나 강남으로 나가는 엔지니어들의 이동 데이터가 같이 깔려 있다.

핵심: 일반 기사가 놓치는 지점

언론은 보통 두 가지 중 하나로 이 문제를 다룬다. "지방소멸이 심각하다" 아니면 "클러스터를 지으면 지방이 산다". 현장에서 보면 둘 다 절반씩 틀렸다. 클러스터는 인구를 데려오지만 인프라 격차의 종류를 바꿀 뿐 없애지는 못한다. 물리적 인프라 격차가 줄어든 자리에, 기술 커뮤니티 격차와 경력 유동성 격차가 새로 들어선다.

세부 포인트 1: 기술은 문서가 아니라 복도에서 전수된다

반도체 공정이든 산업가스 플랜트든, 매뉴얼에 안 적힌 지식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챔버 컨디셔닝을 언제 걸어야 하는지, VOC 냄새가 어떻게 바뀌면 배관을 의심해야 하는지, 이런 건 SOP 문서가 아니라 옆자리 선배의 잡담에서 넘어온다. 이 암묵지가 도는 밀도는 사람 밀도에 비례한다.

그래서 지방 산단 엔지니어가 겪는 진짜 격차는 연봉이 아니다. 학회, 세미나, 벤더 기술 데모, 타사 엔지니어와의 저녁 자리 — 이 접점의 빈도다. 서울·판교에서는 퇴근 후 두 시간이면 닿는 자리가, 여수나 울산에서는 하루 연차다. 기사 속 윤호 씨가 "비수도권에도 좋은 기업이 있다는 걸 모른다"고 말한 대목은 정확한 지적이지만, 원인의 절반만 짚었다. 정보가 안 흐르는 게 아니라, 정보가 흐르는 채널 자체가 수도권에 물리적으로 고정돼 있다.

세부 포인트 2: 단일 산업 도시는 경력의 출구가 없다

수도권 엔지니어는 회사가 맞지 않으면 지하철 40분 거리에 다른 선택지가 있다. 단일 대기업 산단 도시에서는 이직이 곧 이사이고, 배우자의 퇴사이고, 아이의 전학이다. 경력의 자유도가 지리에 저당 잡히는 구조다.

이게 왜 산업 문제냐면, 리스크 회피가 기술 문화에 스며들기 때문이다. 출구가 없는 조직에서는 "이 레시피 이상한데요"라고 말하는 비용이 올라간다. 안전 사고 보고, 이상 신호 에스컬레이션, 공정 개선 제안 같은 것들이 조용히 줄어든다. 인프라 격차가 결국 안전과 수율의 문제로 되돌아온다는 뜻이다. 사는 곳이 사는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말은, 산업 현장에서는 은유가 아니라 KPI다.

그래서 뭘 봐야 하나

투자 관점에서 지역 산업을 볼 때, 부지 면적이나 투자 발표 금액은 이미 가격에 반영돼 있다. 덜 반영된 지표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일 수 있다.

첫째, 유틸리티 선행 지표다. 팹 착공 뉴스보다 앞서는 건 변전소 증설, 용수 공급 협약, 산업가스 온사이트 플랜트 계약이다. 산업가스 업체가 특정 지역에 ASU(공기분리장치)를 짓는다는 건 최소 15~20년 수요를 확정지었다는 뜻이다. 이 계약은 팹 발표보다 이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

둘째, 정주 인프라의 지연 시간이다. 인구가 늘어난 시점과 대형 병원·문화 시설이 들어선 시점 사이의 격차. 이 시차가 긴 지역은 몇 년 뒤 인력 이탈 비용을 치른다. 클러스터의 지속 가능성을 보려면 착공 사진보다 그 지역의 응급의료 대응 시간과 초등학교 신설 건수를 보는 편이 나을 수 있다.

셋째, 인력 순환 구조다. 지방 사업장이 신입만 뽑고 경력이 계속 빠져나가는지, 아니면 수도권에서 경력직이 역유입되는지. 이건 채용 공고의 직급 분포로 어느 정도 읽힌다.

다만 이 지표들이 곧바로 특정 종목의 방향을 가리킨다고 보기는 어렵다. 클러스터의 성패는 10년 단위로 판정되고, 그 사이 사이클이 두어 번 돈다. 여기서는 "무엇을 관찰 대상에 올려둘 만한가"까지만 말해두는 게 정직하다고 생각한다.


인프라 격차를 줄이는 일은 KTX를 놓는 것보다 어렵다. 물리적 거리는 돈으로 줄이지만, 기술 커뮤니티의 밀도와 경력의 자유도는 돈만으로 안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기사 속 도연 씨가 "일자리만 있다면 제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을 때, 그 문장의 조건절은 생각보다 훨씬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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