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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수 예산 3,862억원, 출자와 댐 증축으로 읽는 2027년 기후부 예산안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7년 예산안을 전년보다 18.3% 늘어난 25조7,319억원으로 편성했다. 워터저널 보도에 따르면 역대 최대 규모이고,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력·용수 기반시설에만 1조9,351억원이 들어간다. 기사 제목만 보면 돈이 늘었으니 물과 전기가 제때 나올 것처럼 읽힌다. 현장에서 보면 다르다. 예산이 잡힌 해와 물이 배관을 타고 나오는 해는 같지 않고, 산업용수 예산 안에서도 공사비와 출자금은 성격이 전혀 다른 돈이다. 배경: 왜 중요한가 이번 예산안의 네 가지 축은 전력·용수 기반시설 확충, 에너지 대전환, 녹색전환, 기후재난 안전 확보다. 기후부 발표를 보면 첨단산업 전력·용수 1조9,351억원 가운데 전력이 1조5,489억원, 용수가 3,862억원이다. 전력 쪽은 수요유치형 변전소, 송전단 에너지저장장치(ESS), 전력망 지중화,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같은 항목이 들어간다. 용수 쪽은 호남권 반도체산단 용수공급 1,196억원, 충청권 첨단산업 용수공급 81억원, 한국수자원공사 출자 2,500억원, 호남권 공공폐수 처리 85억원으로 구성된다. 물 수요가 커지는 이유는 두 갈래다. 반도체 공정은 미세 오염물질을 씻어내기 위해 초순수(불순물을 극한까지 제거한 공정용수)를 쓰고, 데이터센터는 서버 발열을 잡는 냉각에 물을 쓴다. 보조 자료로 삼은 『물론입니다 3: AI도 목이 마르다』가 짚는 지점이 정확히 이것이다. AI가 고도화될수록 열 발생량이 늘고, 그 열을 제어하는 냉각 과정에 물이 들어간다. 같은 매체에 소개된 해외조사보고서 제목에 따르면 전 세계 데이터센터의 25%가 물부족 지역에 위치한다. 입지와 수원이 어긋나는 문제는 해외만의 일이 아니다. 물 투자는 산업용수에만 쏠리지 않는다. 수질개선 예산은 74.7% 늘어난 5,986억원이고, 도시침수 예방 예산은 221억원에서 815억원으로 268.8% 증가했다. 전기차 보급 2조1,403억원,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1조5,108억원 같은 큰 항목에 가려지지만, 물 쪽 증...

대기업 온실가스 배출량 2.5% 감소, 반도체·IT는 왜 늘었나

리더스인덱스가 10월 13일 발표한 집계에서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267개사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3년 4억2620만t에서 2025년 4억1550만t으로 2.5% 줄었다. 발전 5사와 철강이 줄였고, 삼성전자·네이버·카카오와 방산업체는 늘었다. 기사 제목은 "감소"와 "증가"의 대비로 정리된다. 현장에서 보면 이 숫자는 성과의 순위표가 아니라 전력 사용량과 가동률의 합산 결과에 가깝고, 어느 쪽이 잘했는지는 숫자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배경: 왜 중요한가

파이낸셜신문 보도에 따르면 같은 기간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720만t에서 6억8571만t(잠정)으로 줄었고, 267개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60.3%에서 60.6%로 오히려 0.3%포인트 올라갔다. 국가 배출량이 기업보다 빠르게 줄었다는 뜻이다. 정부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로 잡아 놓았고, 리더스인덱스는 이 목표 달성을 위해 산업별 배출량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기업 배출량의 6할을 300개도 안 되는 회사가 내고 있으니, 이 회사들의 숫자가 곧 국가 목표의 진도표다.

업종별 흐름은 뚜렷하다. 파이낸셜신문 집계에서 건설업은 10.2% 줄어 감소율이 가장 컸고, 발전사가 포함된 공기업 배출량은 1억5963만t에서 1억5206만t으로 4.7% 줄었다. 반대로 IT서비스는 51만t에서 63만t으로 24.5% 늘어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반도체에서는 삼성전자가 1329만t에서 1409만t으로 6.0% 늘었고, 방산에서는 LIG넥스원이 41.6%,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19.0% 늘었다. ESG경제 보도에 따르면 전년 대비 감소율은 2024년 0.5%에서 2025년 2.0%로 커졌다.

이 집계의 기준을 먼저 짚어야 한다. 리더스인덱스는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 명세서와 각 사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합쳐, 직접배출(Scope 1)과 간접배출(Scope 2)을 합산한 값을 썼다고 밝혔다. Scope 1은 사업장 안에서 연료를 태우거나 공정에서 직접 내보내는 배출이고, Scope 2는 사들인 전기와 열에 묻어 있는 배출이다. 어느 쪽이 늘었는지에 따라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기사들은 합산치만 다룬다.

핵심: 일반 기사가 놓치는 지점

Scope 2는 전력 사용량에 국가 배출계수를 곱한 값이다

반도체 공장과 데이터센터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대부분 Scope 2다. 환경부 배출 명세서에 올라가는 Scope 2는 사용 전력량에 국가 전력 배출계수를 곱해 산정한다. 회사가 어떤 전기를 샀는지가 아니라 몇 kWh를 썼는지가 숫자를 결정한다.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사거나 전력구매계약(PPA)을 맺어도, 명세서 기준인 지역기반(location-based) 산정에서는 그만큼 빠지지 않는다. 그 효과는 시장기반(market-based) 산정에서만 나타나고, 그 값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로 실린다.

그래서 네이버와 카카오의 배출량이 카카오 5만4000t에서 10만7000t으로 98.9%, 네이버 8만9000t에서 15만1000t으로 68.7% 늘었다는 수치는, 두 회사의 데이터센터 전력 사용이 그만큼 늘었다는 사실을 거의 그대로 보여 준다. 리더스인덱스도 AI 서비스 확산과 데이터센터 전력 사용 증가를 배경으로 짚었다. 전기를 덜 썼다면 줄었을 것이고, 더 썼으니 늘었다. 여기에 감축 노력의 성패를 읽어 내기는 어렵다.

반도체는 Scope 1도 따로 봐야 한다

반도체 공정은 전력 외에 공정가스가 있다. 식각과 챔버 세정에 쓰는 불화가스류는 지구온난화지수(GWP)가 높은 물질로 알려져 있고, 배출 명세서에서는 사용량에 공정 배출계수와 처리설비 저감 효율을 반영해 Scope 1로 잡는다. 공정 단수가 늘고 미세화가 진행될수록 세정 횟수가 늘고, 생산량이 늘면 가스 사용량도 늘어난다. 처리설비(스크러버)의 분해 효율이 숫자를 좌우하는데, 이 값은 설비 종류와 유지보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삼성전자의 6.0% 증가분 중 Scope 1과 Scope 2가 각각 얼마인지는 입력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전력과 공정가스 두 경로가 모두 생산량에 비례한다는 점은 공개적으로 알려진 구조다.

줄어든 쪽도 감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건설업의 10.2% 감소에 대해 파이낸셜신문은 건설경기 부진에 따른 사업 활동 위축을 원인으로 풀이했다. 생산이 줄어 배출이 준 경우다. 철강도 같은 질문을 받는다. 포스코는 7200만t에서 6985만t으로 215만t(3.0%), 현대제철은 2927만t에서 2801만t으로 4.3% 줄었는데, 고로 가동률이 낮아진 결과인지 전기로 전환이나 공정 개선의 결과인지는 생산량당 배출(원단위)을 봐야 갈린다. 쌍용씨앤이의 10.8%, 롯데케미칼의 12.8% 감소도 마찬가지다. 시멘트는 석회석 소성에서 나오는 공정 배출이 고정비처럼 깔려 있어, 생산량이 그대로인데 10% 넘게 줄었다면 연료 전환 같은 실질 조치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집계는 절대량만 다루고 원단위는 다루지 않는다.

반대로 HD현대오일뱅크는 910만t에서 1008만t으로 10.8% 늘었는데, 파이낸셜신문은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계열사 배출량을 합산했다고 밝혔다. 연결 범위가 바뀌면 숫자도 바뀐다. 증가 기업 124곳과 감소 기업 143곳이라는 분포는 이런 범위 변경과 가동률 변동을 모두 포함한 결과다.

현장에서 확인할 것

  1. Scope 1과 Scope 2의 분리 수치. 합산만 보면 전력 사용 증가와 공정 배출 증가를 구분할 수 없고, 대응 수단이 전혀 다르다.
  2. 산정 기준이 지역기반인지 시장기반인지. 같은 회사의 같은 해 Scope 2가 두 기준에서 다르게 나오며, 어느 숫자를 비교하는지 모르면 감축률 자체가 무의미하다.
  3. 생산량당 배출 원단위. 절대량 감소가 가동률 하락 때문인지 공정 개선 때문인지는 원단위 추이로만 확인된다.
  4. 공정가스 처리설비의 저감 효율과 가동 기록. 반도체 Scope 1은 이 값에 직접 곱해져 산정되므로, 설비 노후화나 점검 공백이 배출량으로 바로 나타난다.
  5. 데이터센터의 전력사용효율(PUE). 서버 전력 대비 냉각·전력변환 손실의 비율로, 같은 연산량에서 Scope 2를 줄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설계 변수다.
  6. 연결 범위와 사업장 수의 변화. 계열사 편입이나 신규 공장 가동이 있었다면 전년 대비 증감은 사업 범위 변화를 먼저 반영한다.

그래서 뭘 봐야 하나

성장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반도체와 데이터센터는 전력을 더 쓰는 방향으로 투자하고 있고, 명세서 기준 Scope 2는 그 전력 사용량을 그대로 따라간다. 이 구조에서 기업이 숫자를 낮추는 길은 전력 사용 자체를 줄이거나, 국가 배출계수가 낮아지기를 기다리는 것뿐이다. 후자는 발전 부문의 몫이고, 실제로 이번 집계에서 공기업 배출량이 4.7% 줄었다. 배출계수가 내려가면 전력 다소비 업종의 Scope 2는 노력 없이도 줄어든다. 거꾸로 말하면 전력 다소비 업종의 감축 성과는 발전 부문의 성과와 분리해 평가해야 한다.

전력망 쪽 함의도 있다. 이투데이가 로이터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는 전력망 운영기관 PJM이 제출한 대규모 전력수요 등록제를 승인해, 데이터센터의 위치·최대 수요·가동 예정일·자체 발전설비 보유 여부를 수집할 수 있게 했다. 비상시 공급 제한안은 승인하지 않았다. 수요 정보를 먼저 확보하고 제한 수단은 유보한 것인데, 국내에서도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배출량 통계에 먼저 나타나고 망 계획에는 나중에 반영되는 시차가 생길 수 있다.

투자 관점에서는 두 가지를 구분해 보는 편이 낫다. 첫째, 절대 배출량 증가가 곧 리스크는 아니다. 생산이 늘어 배출이 늘었다면 원단위가 개선됐을 수도 있고, 그 경우 배출권거래제의 벤치마크 할당에서 불리하지 않다. 둘째, 그럼에도 공시 신뢰성은 점점 더 따진다. 이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은 기후전환·임팩트 주장에 대해 실행계획, 목표 달성 근거, 주요 가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권고하는 자료 2건을 냈다. 새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기반 수치로 감축을 주장하면서 지역기반 수치는 늘고 있는 회사라면 설명 부담이 커진다.

반대 근거도 있다. 방산업체의 증가율은 LIG넥스원 41.6%처럼 높지만 절대량은 2만4000t에서 3만4000t으로, 포스코 감소분 215만t의 백분의 일도 안 된다. 증가율로 줄 세우면 소규모 사업장이 과대 대표되고, 국가 목표에 실제로 영향을 주는 것은 철강·발전·석유화학의 수백만t 단위 변동이다. 반도체·IT의 증가가 기사 제목을 차지하지만, NDC 진도는 여전히 전통 고배출 업종의 숫자에 달려 있다.

이번 집계는 대기업 온실가스 배출량이 2.5% 줄었다는 결과와 반도체·IT가 늘었다는 결과를 같은 표에 놓았다. 두 숫자는 같은 단위지만 같은 뜻이 아니다. 하나는 가동률과 배출계수의 산물이고, 다른 하나는 전력 사용량의 산물이다. Scope 분리, 산정 기준, 원단위라는 세 가지 조건을 붙여 읽지 않으면 어느 쪽도 평가할 수 없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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