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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수 예산 3,862억원, 출자와 댐 증축으로 읽는 2027년 기후부 예산안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7년 예산안을 전년보다 18.3% 늘어난 25조7,319억원으로 편성했다. 워터저널 보도에 따르면 역대 최대 규모이고,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력·용수 기반시설에만 1조9,351억원이 들어간다. 기사 제목만 보면 돈이 늘었으니 물과 전기가 제때 나올 것처럼 읽힌다. 현장에서 보면 다르다. 예산이 잡힌 해와 물이 배관을 타고 나오는 해는 같지 않고, 산업용수 예산 안에서도 공사비와 출자금은 성격이 전혀 다른 돈이다. 배경: 왜 중요한가 이번 예산안의 네 가지 축은 전력·용수 기반시설 확충, 에너지 대전환, 녹색전환, 기후재난 안전 확보다. 기후부 발표를 보면 첨단산업 전력·용수 1조9,351억원 가운데 전력이 1조5,489억원, 용수가 3,862억원이다. 전력 쪽은 수요유치형 변전소, 송전단 에너지저장장치(ESS), 전력망 지중화,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같은 항목이 들어간다. 용수 쪽은 호남권 반도체산단 용수공급 1,196억원, 충청권 첨단산업 용수공급 81억원, 한국수자원공사 출자 2,500억원, 호남권 공공폐수 처리 85억원으로 구성된다. 물 수요가 커지는 이유는 두 갈래다. 반도체 공정은 미세 오염물질을 씻어내기 위해 초순수(불순물을 극한까지 제거한 공정용수)를 쓰고, 데이터센터는 서버 발열을 잡는 냉각에 물을 쓴다. 보조 자료로 삼은 『물론입니다 3: AI도 목이 마르다』가 짚는 지점이 정확히 이것이다. AI가 고도화될수록 열 발생량이 늘고, 그 열을 제어하는 냉각 과정에 물이 들어간다. 같은 매체에 소개된 해외조사보고서 제목에 따르면 전 세계 데이터센터의 25%가 물부족 지역에 위치한다. 입지와 수원이 어긋나는 문제는 해외만의 일이 아니다. 물 투자는 산업용수에만 쏠리지 않는다. 수질개선 예산은 74.7% 늘어난 5,986억원이고, 도시침수 예방 예산은 221억원에서 815억원으로 268.8% 증가했다. 전기차 보급 2조1,403억원,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1조5,108억원 같은 큰 항목에 가려지지만, 물 쪽 증...

보조배터리 수거함은 늘었는데, 배터리 회수 체계는 왜 아직 비어 있나

지자체 뉴스에 배터리 관련 소식이 부쩍 늘었다. 서울 중구는 2차전지 전용 수거함 169곳을 운영하고, 강북구는 공동주택·공공시설 안심수거함 설치를 지원한다. 해수부는 여객선에 반입되는 리튬배터리 관리를 강화하고, 충주시는 형석·텅스텐 재자원화에 나섰다. 기사만 보면 회수 인프라가 빠르게 깔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장에서 보면 수거함은 배터리 회수 체계에서 가장 쉬운 구간이다.

배경: 왜 중요한가

소형 리튬배터리는 이미 생활 폐기물이다. 보조배터리, 무선이어폰, 전동칫솔, 전자담배, 전동킥보드 배터리팩까지 가정에서 나오는 물량이 매년 늘고 있다. 문제는 이것들이 종량제 봉투나 일반 재활용품과 섞여 들어간다는 점이다. 압축차나 선별장에서 셀이 눌리면 내부 단락이 생기고, 리튬이온 셀의 열폭주는 한번 시작되면 외부에서 끄기 어렵다. 최근 몇 년 재활용 선별장과 청소차 화재가 늘어난 배경에는 이 경로가 있다.

제도적으로 전지류는 오래전부터 분리배출 대상이지만, 실제 회수율은 납축전지처럼 잔존 가치가 뚜렷한 품목과 차이가 크다. 소형 리튬배터리는 개당 무게가 가볍고 조성이 제각각이라 모아도 돈이 되기 어렵다. 지자체가 수거함을 놓는 이유는 재활용 수익 때문이 아니라 화재를 막기 위해서다. 목적이 안전이라면 평가 기준도 회수량보다 사고 감소여야 하는데, 보도자료는 대체로 설치 개수만 센다.

한편 산업부는 충청·영남·호남을 잇는 '배터리 삼각벨트'를 가동하고, 광양만권에서는 2차전지 클러스터 논의가 나온다. 앞단의 생산 투자와 뒷단의 회수·재자원화는 같은 산업의 양쪽 끝인데, 뉴스에서 둘은 따로 다뤄진다.

핵심: 일반 기사가 놓치는 지점

배터리 회수 체계에서 실제 비용과 사고가 발생하는 구간은 수거함이 아니라 그 뒤다. 함에 들어간 배터리는 누군가 비우고, 어딘가에 모아 두고, 차에 실어 옮기고, 해체해서 소재로 되돌려야 한다. 이 네 단계 중 어느 하나라도 설계가 빠지면 수거함은 화재 위험을 가정에서 집하장으로 옮기는 장치가 된다.

집하와 보관이 먼저 걸린다

폐리튬배터리는 잔존 전하를 가진 상태로 들어온다. 사용자가 완전히 방전시켜 버리지 않기 때문이다. 단자 절연이 안 된 셀들이 금속 용기에 뒤섞이면 접촉 단락 가능성이 생긴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단자 테이핑, 셀 간 이격, 불연 완충재, 소량 단위 분리 보관이 기본이다. 보관 장소도 실내 창고보다 옥외 격리 공간이 유리하고, 소화설비는 일반 분말소화기가 아니라 다량의 냉각수 공급이 가능한 형태여야 한다. 수거함 169곳이 늘면 이런 요건을 갖춘 임시 보관 거점도 같이 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예산 항목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

운송도 그냥 짐이 아니다. 리튬전지는 위험물 운송 규정을 따르고, 손상·결함 셀은 별도 포장 기준이 적용된다. 소량 다지점 수거는 회당 물량이 적어 운반 단가가 올라간다. 회수 체계가 지자체별로 쪼개져 있으면 이 비효율이 그대로 남는다.

재자원화는 조성이 섞이면 급격히 어려워진다

전기차 배터리는 팩 이력과 조성이 비교적 명확하다. 반면 가정에서 나온 소형 배터리는 NCM, LCO, LFP, 리튬일차전지가 섞여 들어온다. 습식 제련 공정은 투입물 조성이 흔들리면 회수율과 순도가 같이 흔들리고, 해체 자동화도 형상이 제각각이면 적용하기 어렵다. 결국 사람이 뜯는 공정 비중이 커지고, 인건비가 경제성을 결정한다.

충주시가 반도체·2차전지 소재인 형석과 텅스텐 재자원화에 나선 것처럼, 최근 흐름은 '배터리 전체'가 아니라 '특정 소재 단위' 회수로 좁혀지고 있다. 값이 나가는 코발트·니켈에 더해 리튬, 흑연, 불소계 소재까지 개별 회수 경로를 만드는 쪽이다. 배터리 회수 체계의 경제성은 결국 어떤 소재를 얼마나 순도 있게 뽑아내느냐에서 갈린다.

그래서 뭘 봐야 하나

첫째, 수거함 설치 개수보다 그 뒤 처리 계약이 있는지다. 지자체 발표에 집하 거점, 운반 주체, 최종 처리업체가 함께 명시되면 실제로 돌아가는 체계일 가능성이 높다. 개수만 나오면 아직 앞단만 만든 것으로 보는 편이 안전하다.

둘째, 소형 배터리 회수에 생산자 부담이 어디까지 붙는지다. 회수·처리 비용을 제조·수입사가 분담하는 구조가 강화되면 폐기물 처리업체와 전처리 설비 쪽 물량이 늘고, 반대로 배터리를 쓰는 소형 가전 업체에는 원가 요인이 된다.

셋째, 화재 대응 설비 수요다. 물류센터, 선별장, 여객선, 공동주택까지 리튬배터리 반입을 전제로 한 감지·격리·소화 설비 기준이 손질되는 중이다. 규정이 바뀌면 설비 교체 수요가 따라붙는다.

넷째, 전처리 능력의 지역 배치다. 배터리 삼각벨트처럼 생산 거점이 뭉치는 곳 근처에 전처리·재자원화 시설이 같이 서는지 보면, 회수 물량이 실제로 소화될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다. 다만 이 분야는 아직 투입 물량 확보가 관건이라 설비 발표가 곧 가동률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수거함이 늘어난 것은 분명한 진전이다. 다만 배터리 회수 체계에서 돈과 사고가 걸린 구간은 수거함 다음에 있고, 그 구간은 보관 요건, 운송 단가, 전처리 경제성으로 결정된다. 발표 자료를 볼 때 설치 개수 뒤에 처리 경로가 붙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하면, 이 흐름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좀 더 정확히 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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