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7년 예산안을 전년보다 18.3% 늘어난 25조7,319억원으로 편성했다. 워터저널 보도에 따르면 역대 최대 규모이고,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력·용수 기반시설에만 1조9,351억원이 들어간다. 기사 제목만 보면 돈이 늘었으니 물과 전기가 제때 나올 것처럼 읽힌다. 현장에서 보면 다르다. 예산이 잡힌 해와 물이 배관을 타고 나오는 해는 같지 않고, 산업용수 예산 안에서도 공사비와 출자금은 성격이 전혀 다른 돈이다. 배경: 왜 중요한가 이번 예산안의 네 가지 축은 전력·용수 기반시설 확충, 에너지 대전환, 녹색전환, 기후재난 안전 확보다. 기후부 발표를 보면 첨단산업 전력·용수 1조9,351억원 가운데 전력이 1조5,489억원, 용수가 3,862억원이다. 전력 쪽은 수요유치형 변전소, 송전단 에너지저장장치(ESS), 전력망 지중화,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같은 항목이 들어간다. 용수 쪽은 호남권 반도체산단 용수공급 1,196억원, 충청권 첨단산업 용수공급 81억원, 한국수자원공사 출자 2,500억원, 호남권 공공폐수 처리 85억원으로 구성된다. 물 수요가 커지는 이유는 두 갈래다. 반도체 공정은 미세 오염물질을 씻어내기 위해 초순수(불순물을 극한까지 제거한 공정용수)를 쓰고, 데이터센터는 서버 발열을 잡는 냉각에 물을 쓴다. 보조 자료로 삼은 『물론입니다 3: AI도 목이 마르다』가 짚는 지점이 정확히 이것이다. AI가 고도화될수록 열 발생량이 늘고, 그 열을 제어하는 냉각 과정에 물이 들어간다. 같은 매체에 소개된 해외조사보고서 제목에 따르면 전 세계 데이터센터의 25%가 물부족 지역에 위치한다. 입지와 수원이 어긋나는 문제는 해외만의 일이 아니다. 물 투자는 산업용수에만 쏠리지 않는다. 수질개선 예산은 74.7% 늘어난 5,986억원이고, 도시침수 예방 예산은 221억원에서 815억원으로 268.8% 증가했다. 전기차 보급 2조1,403억원,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1조5,108억원 같은 큰 항목에 가려지지만, 물 쪽 증...
우리금융경영연구소가 2019년 3월 낸 '최근 신재생에너지 산업 동향' 보고서는 태양광·풍력·수소연료전지 중심의 성장을 전망했다. 근거는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전량 1MWh당 발급되는 인증서) 가중치라는 정책 수단과 정부 보조금이었다. 7년이 지난 지금 보고서의 큰 방향은 맞았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병목은 보고서가 거의 다루지 않은 곳에서 생겼다. 설비를 짓는 문제가 아니라 지은 설비의 전기를 받아 줄 계통과 가격 구조의 문제다.
배경: 왜 중요한가
신재생에너지 산업 동향을 읽을 때 기준점이 되는 제도는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다. 일정 규모 이상 발전사업자가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으로 채워야 하고, 부족분은 REC를 사서 메운다. 의무비율은 2019년 6%에서 2026년 15%로 올라왔다(공개 로드맵 기준). 비율이 오르면 REC 수요가 늘고, 그 수요가 사업자 수익의 절반가량을 만든다. 태양광 사업자의 매출은 전력도매가격 SMP와 REC 판매대금의 합이기 때문이다.
보고서가 REC 가중치를 핵심 정책 수단으로 짚은 건 정확했다. 가중치란 실제 발전량 1MWh에 몇 개의 REC를 인정하느냐는 배율이다. 임야 태양광은 0.7, 건축물 태양광은 1.5, 해상풍력은 연계거리에 따라 2.0에서 그 이상까지 준다. 값이 다른 이유는 단순하다. 발전원가와 입지 난이도가 다른 설비를 같은 시장에 세우려면 배율로 보정해야 한다.
문제는 이 배율이 설계 변수이자 정책 변수라는 점이다. 물성처럼 고정된 값이 아니라 고시 개정 한 번으로 바뀐다. 2019년 보고서가 성장을 전망한 네 분야 중 ESS와 연료전지는 이후 가중치 조정으로 시장 구조가 통째로 바뀌었다.
핵심: 일반 기사가 놓치는 지점
기사와 보고서는 설비 용량 증가와 지원 확대를 다룬다. 현장에서 보는 병목은 두 가지다. 하나는 '지원이 사라질 때 무슨 일이 생기는가', 다른 하나는 '지어도 전기를 못 보내는 상황'이다.
세부 포인트 1: ESS 연계 가중치 5.0이 만든 시장, 그리고 그 뒤
2019년 당시 태양광 연계 ESS에는 REC 가중치 5.0이 적용됐다. 낮에 저장해 저녁에 방전하는 전력에 5배 인증서를 주는 구조였다. 배터리 투자비를 인증서로 회수하게 설계한 것이다. 그래서 신재생 연계 ESS는 폭발적으로 늘었고 보고서도 이 흐름을 전망에 반영했다.
그런데 2017년 8월부터 2019년 6월 사이 ESS 화재가 23건 발생했다(정부 조사 발표 기준). 설치 환경 관리 미흡, 보호체계 부족, 운영 관리 문제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가중치는 2020년 상반기 4.0으로 낮아졌고 이후 단계적으로 축소돼 신규 물량에는 종료됐다. 가중치 5.0 시절 지어진 설비는 사업 기간 중 운영 조건이 바뀐 셈이다. 어느 배터리 셀이 원인이었는지 같은 개별 사안은 공개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다만 교훈은 분명하다. 지원 배율이 클수록 사업 수익이 정책 하나에 걸린 비중도 크다.
연료전지도 비슷하다. 2019년 1월 수소경제 로드맵은 2040년 발전용 연료전지 15GW(국내 8GW 포함)를 목표로 내놨다. 보고서가 "로드맵을 계기로 활기"라고 쓴 배경이다. 이후 발전용 연료전지는 REC 시장에서 분리돼 2023년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CHPS)으로 옮겨졌다. 같은 설비를 다른 시장 규칙으로 평가하게 됐다는 뜻이다. 수소 연료 자체는 공개적으로 알려진 통상 수준으로만 말하면, 추출수소 위주의 공급이라 청정 등급 산정이 사업성의 변수가 된다.
세부 포인트 2: 용량이 아니라 이용률과 접속 용량
신재생에너지 산업 동향 기사에서 흔히 쓰는 단위는 GW다. 그러나 현장에서 수익을 결정하는 값은 이용률이다. 태양광 이용률은 국내 평균 15% 내외, 하루 약 3.5~3.7시간 발전에 해당한다. 육상풍력은 20%대다. 1MW 태양광이 실제 파는 전기는 연간 약 1,300MWh 수준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왜 그 값인가. 일사량과 일조시간이라는 물리 조건의 상한이기 때문이다.
더 큰 제약은 계통이다. 태양광은 일사 조건이 좋고 땅값이 낮은 호남권에 집중됐는데, 그 전기를 수도권 수요지로 보낼 송전선은 그 속도로 늘지 않았다. 변전소 접속 대기가 생기고, 일부 지역은 신규 접속 자체가 제한됐다. 제주도는 2015년 처음 풍력 출력제어를 시행한 뒤 2023년 100회를 넘겼다(공개 집계 기준). 출력제어란 계통 안정을 위해 발전기를 강제로 멈추는 조치다. 설비는 있는데 팔 수 없는 전기가 생기는 것이다. 사업자 관점에서는 이용률이 계약 시 가정치보다 낮아지는 효과와 같다.
보고서가 성장 사업으로 본 'IoT 연계 신규 사업'은 이 지점에서 방향이 잡혔다. 출력 예측과 제어 능력이 있는 자원만 계통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흐름이다. 제주에서 시범 운영한 재생에너지 입찰제도가 그 예다. 통신 모듈을 붙이는 일이 아니라, 예측 오차에 페널티를 받는 구조라는 점이 다르다.
그래서 뭘 봐야 하나
첫째, REC 가중치와 의무비율 고시 개정이다. 어느 설비에 배율이 붙고 빠지는지가 곧 시장의 이동이다. 2019년 ESS 사례처럼 배율이 높은 분야는 수익도 크지만 조정 폭도 크다.
둘째, 계통 접속 용량과 출력제어 횟수다. 발전 설비 수주보다 변전소·송전선 건설 일정이 먼저 움직이는 지표일 수 있다. 계통 투자와 ESS의 역할이 '연계 인증서'에서 '계통 안정 자원'으로 바뀌는 과정도 함께 본다.
셋째, 금융 구조다. 보고서가 짚은 '금융회사의 사업기회'는 실제로 열렸지만, 20년 장기고정가격계약처럼 SMP와 REC를 묶어 가격을 고정하는 방식이 표준이 됐다. 변동 가격에 노출된 사업과 고정 계약 사업의 리스크는 다르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금리와 SMP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하기 어렵다.
2019년 보고서는 지원이 늘면 시장이 큰다는 전제를 세웠고, 그 전제는 대체로 맞았다. 신재생에너지 산업 동향을 지금 읽을 때 추가해야 할 전제는 하나다. 설비는 지원으로 짓지만, 그 설비가 돈을 벌려면 전기를 받아 줄 계통과 바뀌지 않는 가격 규칙이 필요하다. 지금 병목은 후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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